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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의 자율적 개방 확산을 위한 제도 도입 및 적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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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p
5.1 MB
사회과학
한국정보화진흥원
진한엠앤비
모두
『공공정보의 자율적 개방 확산을 위한 제도도입 및 적용 방안 연구』는 공공정보의 자율적 개방을 확산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및 실행 방안 마련. 국내 행정ㆍ공공기관에서 공공정보의 개방을 결정하는 중요요인 및 기준 도출. 검토된 기준에 의거 공공정보의 자율적 개방을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 방안 마련. 자율적 개방 확산을 위한 제도 도입시 필요한 추진체계 구축 방안(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자율적 개방 확산을 위한 제도의 인증절차 및 공공정보 전달체계로 구성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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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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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범위, 대상, 방법
제2장 공공정보 개방의 장애 요소
제1절 개요
제2절 법제도의 미비
제3절 공공정보 개념의 혼란
제4절 실무에서의 어려움
제5절 소결
제3장 오픈 라이선스의 활용과 법적 쟁점
제1절 오픈 라이선스의 의의와 효과
제2절 오픈 라이선스의 법적 과제
제3절 소결
제4장 오픈 라이선스 사례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영국의 OGL과 NCGL
제3절 호주의 Creative Commons - Attribution 3.0 Australia
제4절 일본 자유이용마크 제도
제5절 문화체육관광부의 KOGL(안)
제6절 소결
제5장 오픈 라이선스(안)의 제안
제1절 개발 방향과 고려 사항
제2절 (가)공공정보개방라이선스(안)과 주요내용
제3절 소결
제6장 추진체계
제1절 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제2절 추진 체계 제안 및 역할
제7장 활용방안 및 발전방안
제1절 국가DB사업
제2절 우선 적용 대상
제3절 중장기 발전방안: 법제도 개정과 연계
제8장 결론
제1절 공공정보의 자율적 개방을 확산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및 실행 방안 마련
제2절 자율적 개방이 가능한 공공정보 대상 도출 및 단계별 적용 방안
제3절 기대 효과
제4절 향후 연구 대상 및 고려 사항
[부록-1] 영국 열린정부라이선스(Open Government License)
[부록-2] PIOL(안) 해설
[부록-3] 기관의 제공 의지가 있는 공공정보 목록 예시
『공공정보의 자율적 개방 확산을 위한 제도도입 및 적용 방안 연구』는 공공정보의 자율적 개방을 확산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및 실행 방안 마련. 국내 행정ㆍ공공기관에서 공공정보의 개방을 결정하는 중요요인 및 기준 도출. 검토된 기준에 의거 공공정보의 자율적 개방을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 방안 마련. 자율적 개방 확산을 위한 제도 도입시 필요한 추진체계 구축 방안(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자율적 개방 확산을 위한 제도의 인증절차 및 공공정보 전달체계로 구성한 책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최근작 : <공공정보의 자율적 개방 확산을 위한 제도도입 및 적용 방안 연구>,<2011 정보화통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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