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을 둘러싼 각종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 이 책은 개인정보법제론의 논의 배경과 방향, 방법을 소개한 다음, 개인정보의 개념과 유형을 자세히 살펴본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법리, 개인정보와 정보질서론 및 보호기구론, 손해배상론, 입법정책론 등 개인정보법제론의 총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한다.
그런 다음 전자감시기제로서 스파이웨어 규제, 전자정부에서 행정정보공유의 통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운영, 근로자의 전자우편 감청, 주민등록번호 남용억제방안 등 실생활과 관련된 각종 개인정보 사항을 설명한다. (개정증보판)
이민영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수료, 법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법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법학박사
경력
前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전임연구원
現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선임연구원
現 선문대학교 법행정학부 행정법전공 강사
現 정보통신윤리교육 전문강사(KADO 인증)
現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제도팀 법률자문위원
現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단 법률자문위원
現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보관실 법률자문위원
現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BK21 박사후연구원
저서
세계의 언론법제 통권 제20호, 한국언론재단, 2006.
개인정보법제론, 진한M&B, 2005.
유비쿼터스 신뢰성확보를 위한 법제도 연구, 한국전산원, 2005.
디지털 미디어의 법적 문제 연구, 한국무선관리국사업단, 2004.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
논문
청소년유해정보의 규제구조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인터넷법률 36, 법무부, 2006.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신장에 관한 법적 연구, 정보화정책 13⑴, 한국전산원, 2006.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인터넷법률 35, 법무부, 2006.
개인정보에 관한 법리의 재검토, 인터넷법률 30, 법무부, 2005.
근로자에 대한 전자우편감청의 규율방안 연구, 인터넷법률 29, 법무부, 2005.
전자적 감시기제로서 스파이웨어에 관한 법적 고찰, 인터넷법률 25, 법무부, 2004.
지방자치단체의 CCTV 운용에 관한 공법적 고찰, 인터넷법률 24, 법무부, 2004.